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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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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률
# 변호사 (상위 10)
1
손익찬
1
이승현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지방법원 2021. 9. 2.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
[근로자지위확인등]
근로자지위확인
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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